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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벌개혁의 의의
1.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승리와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을 통해 강력한 대통령으로 복귀
2. 경제위기론은 ‘경제가 위기다’라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3. 경제위기론은 80년대 말 이후 주기적으로 유포되었음. 그리고 이 주기적 경제위기론의 주창자는 언제나 재계의 기득권세력이었다
4. 재계의 기득권세력이 주창한 경제위기론은 각 시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관된 특징을 갖고 있다
5. 경제위기론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이른바 개혁을 표방한 정치권력의 경제적 보수화를 유도하는 것
6. 재계의 기득권세력이 주창한 경제위기론은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국민대중 의식 속에, 심지어는 개혁․진보진영 내에서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7.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복귀를 즈음한 대국민담화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를 강조했다
Ⅲ. 재벌개혁의 암세포가설
Ⅳ. 재벌개혁의 재무구조조정
1.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2.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전체평가
3. 5대 그룹별 재무구조조정 현황
1) 삼성
2) LG
3) SK
4) 현대
5) 대우
4. 주요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1) 현대그룹
2) 삼성그룹
3) LG그룹
4) SK그룹
Ⅴ. 재벌개혁의 재벌대응
Ⅵ. 재벌개혁의 노조요구
Ⅶ. 향후 재벌개혁의 방향
1. 재벌정책의 방향
2. 미래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나라는 흥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다. 영국이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대량생산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 결국 경제의 중심은 대량생산기술을 받아들인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국이 지금 10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리건 대통령 시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는 변화와 경쟁의 시대이다. 변화가 요구하는 것은 자율이고 경쟁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이다. 자율과 책임에 기초를 둔 가치 창조의 경영이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기업보다 기업 분위기가 활력이 있고 성과가 좋은 것은 자율과 책임의 차이이다. 미국의 번영은 국민들의 자율능력과 책임의식이 강하여 정보화 시대의 변화와 경쟁에 잘 적응하기 때문이다. 자율과 책임이 시장경제원칙이고 기업가 정신이다. 미국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나라이다. 미국이 10년째 호황을 누리는 배경에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사업기회를 활용하는 기업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 … 중 략 … ≫
Ⅱ. 재벌개혁의 의의
1.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승리와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을 통해 강력한 대통령으로 복귀
○ 그러나 참여정부 2기가 직면한 경제상황은 작년 취임 초와 별반 다르지 않음.
○ 작년 이래 계속된 내수침체와 금융불안에 더하여 최근 이른바 해외 3대 악재가 겹침으로써 온갖 경제위기론이 난무하고 있음.
2. 경제위기론은 ‘경제가 위기다’라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위기의 원인과 그 극복방안까지를 포함한 축적구조 내지 성장모델의 재구축을 주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각 계급.계층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에 기반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다.
김상조(1999) - 재벌개혁의 방향과 노조의 대응전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송원근(2006) - 재벌 개혁의 여러 층위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재희(2002) - 한국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경성대학교
유종일(2011) -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정책연구원
최정표(2009) - 외환위기 직후의 재벌개혁과 그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조직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