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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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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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 문제점
Ⅲ. 개선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문명의 이기 중의 하나인 자동차가 우리 나라에서도 개인을 과시하는 사치품에서 생활에 없어 서는 안될 중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사고로 연결될 때에는 개인에게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뿐아니라 그들의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필수품으로서 자동차의 활용이 생활 전반에 걸쳐 폭 넓어 짐에 따라 그만큼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동차사고의 대책마련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169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가 설립되어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한 이래 자동차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대수의 급증이 힘입어 자동차보험 시장은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볼때 손해보험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월보(1997년 8월)에 의하면 1997년 6월말 손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3조 64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험종목별 점유비는 장기보험이 전체의 44..3%, 자동차 40.8%, 해상 2.4%, 화재 1.9%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 역시 크게 변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자동차 보험 시장의 양적 성장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즉 개방화 자유화라는 큰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의 가장 혁신적인 제도의 변화로는 가격자유화를 꼽을 수 있는데 감독당국의 사전심의에 의한 협정요율제에서 탈피하여 1994년 2월 15일에 제정된 “손해보험요율 관리규정”에 따라 단계저거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부분도 마찬가지로 3단계에 걸쳐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험산업이 가지는 공공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독당국의 요율규제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나 보험회사별 차등화에 따른 가격차별화로 인하여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이며 경쟁심화에 따른 서비스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이란 미래의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큰 손실에 대한 위험을 현재의 확실하고 적은 손실로 바꾸어 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미래손실에 대한 예측 즉 위험산정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위험인수의 결정에 근간이 된다.
요율분류체계는 보험가입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에 기초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같은 보상조건하에서 그룹간에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여 그룹간의 요율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룹간에 평균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국은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요율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차량이나 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사전적 요소와 사고 경력, 손해정도 등을 고려한 사후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문화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역과ㅏ 운전자의 인적요소가 가장 중요한 분류요소이다. 지역요율은 손해실적을 토대로 차등화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인적요소로는 연령, 성별, 결혼여부, 운전연습여부, 그리고 운전경력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요율분류를 위한 요소들을 보면, 사전적 요소로서는 배기량, 좌석수, 적재정량(화물차), 차령, 차량가격, 옹도, 운전자 연령, 보험가입 경력등이 있으며 사후적 요소로는 사고 내용 및 사고원인 점수, 교통법규위반 경력등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들을 볼 때 운전자 특성에 따른 분류기준이 되는 가입자 특성요소의 세분화가 미흡하다고 본다. 자동차보험의 요율분리체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자불하는 보험료의 적정성과

참고문헌

김기홍.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방안” . 보험개발원 세미나자료 1995.7
김병기.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선방안” . 손해보험 1996.5
보험개발원 세계주요국의 자동차보험(미국 일본편) 1996.2
- 세계주요국의 자동차보험(유럽편) 1995.10
-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1996.11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1996.7
- 자동차보험 요율서 1996.8.1
이창수와 강종철. “자동차보험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보험개발연구 199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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