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공통)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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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21년 방송대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활법률, 방통대 생활법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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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본문내용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가족은 성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언제든지 성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생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남녀가 제멋대로 성 관계를 맺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근친 상간의 금기와 혼외 정사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의 성적인 욕구 충족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만 제도적으로 유형화된다. 이로써 성의 문란 등과 같은 사회적 무질서 또한 억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 즉 성원의 충원 기능이다.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성원이 계속 충원되어야 하는데 자녀 출산에 의한 사회적 성원의 재생산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 제도인 것이다.
가족은 양육과 보호, 정서적 안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생물학적 성장기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훨씬 길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혼자 내버려둔다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 때문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에게 의식주뿐만 아니라 보호와 애정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족이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곤란에 빠졌을 때, 가족은 가족 외부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제공한다.
사회화의 기능은, 어린아이를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 다름 아닌 가족인 것이다.

참고문헌

백성기 외, 『민법총칙』, 진원사, 201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박철호 외,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이규용, 육아휴직의 활동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유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손수진, 생활법률, 청목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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