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사회복지법의 기원
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4.사회복지법의 현대적 의의
5. 참고자료
인간의 공동생활은 각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이 필요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질서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본권보장이 요구되며 그 기본권이란 사람 간에 불평등과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규범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이라는 의미이며, 당위의 규범으로서 지켜야 될 것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당위규범으로서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으로서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다. 강제규범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예링은 중요시하였으며, 켈젠도 '강제는 법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하였다, 도덕, 종교적 명령, 또는 관습도 사회규범이지만 강제성은 갖지 못한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자는 비난보다는 강제적 처벌을 받게 된다. 행위규범은 사회구성원의 행동이 기준이다. 어떤 영역세서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행동할 것을 예상한다. 또 타인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경쟁적 사회에서 일정한 질서를 예측할 수 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과 같이 모든 사회는 반드시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법률이 존재되어지고 지켜져야 한다. 독일의 법학자 Rudolf von Jhering(1818~1892)은“법은 사회생활의 조건이다.", "육체적, 정신적 생존은 바로 권리의 주장이다."라고 말할 것을 보더라도 인간의 사회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불가분의 관계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 법이 사회적 실용성을 강조한 법사회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인간 간에 지켜져야 할 사회규범이자 법률이다.
이인의(2005),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연구.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2판, 학지사, 2006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