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954-0001.gif)
![[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954-0002.gif)
![[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954-0003.gif)
![[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954-0004.gif)
![[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954-0005.gif)
![[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954-0006.gif)
![[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954-0007.gif)
![[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954-0008.gif)
분야
hwp한국경제의 시사점
Ⅰ. 세계화의 영향
1. 세계화와 반세계화론
2. 세계화와 소득분배
3. 세계화와 시장개방효과
4. 세계화와 피해산업 지원
5. 세계화와 외국인간접투자 효과
6. 세계화와 외국자본 폐해론
Ⅱ. 정책 시사점
1. 지속적 시장개방과 무역 및 금융 자유화 추진
2. 세계화와 개방을 위한 대내협상 강화
3.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4. 금융규범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
5.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구축
(1) 세계화의 영향
1) 세계화와 반세계화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봤는데, 대체적으로 지역주의, 국제케인즈주의, 제3세계민족주의, 자율주의, 사회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경제이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반세계화운동의 주류는 국제케인즈주의로서 이는 다시 이른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계열의 온건파와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발전경제학적 맥을 잇는 급진파로 나눌 수 있다.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실패의 맥락에서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의 빈곤해결과 소득분배 개선노력, 교육 및 의료 등의 공공재 공급,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보다 급진적 견해를 가진 경제학자들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를 워싱턴 컨센서스 변형으로 취급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정책, 선별적 자유무역정책, 기술정책 등의 측면에서 정부가 제도 및 경제발전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 비판론자들이 세계화가 추구하는 자유무역 및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교역질서의 민주주의적 운영확보 및 자본통제나 선별적인 산업정책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와는 별도로 세계화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자면 세계화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화 자체가 필연적인 경향일 뿐만 아니라 소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국민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포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