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보증보험의 연혁
1) 개인보증시대
2) 법인보증시대
3) 보증보험제도
3. 보증보험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1) 보험과 보증의 차이점
2) 보증보험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4. 보증보험계약의 특성
1) 계약당사자의 3자 관계
2) 계약의 종속성 및 해지권의 제한
3) 연대보증성
4) 위험의 비전가성
5) 보증보험료의 성격
5. 보증보험의 법적성질
6. 보증보험의 종류
1) 신원보증보험
2) 채무이행보증보험
3) 법률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보험
4) 이행(선급금)보증보험
7. 보증보험의 기능과 역할
1) 신용보완 및 채권담보수단
2)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3)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촉진
4)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참고자료
각종 거래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의 시점까지 채무의 변제능력 또는 지급 가능성에 관한 확실한 보장이 요구된다. 그러나 경제여건은 항상 가변적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제공능력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위험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위험을 신용위험이라 하는데, 만일 신용위험이 적을수록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유인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용위험을 경감할 필요를 느끼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개인적 이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고 채권자에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채권을 보다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담보적 기능을 갖춘 제도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이 '보증'이라는 제도이며, 이는 담보력이 미약한 개인 및 기업에 경제적 지불능력에 대한 신용을 보충해 줌으로써 거래나 교환과 같은 경제행위에 따른 위험부담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채권담보의 매개체로는 크게 물적·인적보증을 들 수 있다. 물적 보증의 담보물로서는 부동산 및 기타 고정자산 등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법률적 인격에 따라 자연인이 보증하는 개인보증과 법인이 보증하는 법인보증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보증제도는 채권의 담보를 개인보증인의 신용과 재력에 의존하는 형태인데, 보증계약의 성립과 그 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미선진국에서 법인보증제도가 발전하게 되면서 보증제도는 신용거래의 확산과 함께 하나의 중요한 경제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인보증제도의 하나로 발전한 보증보험은 종래 선진국에서는 보증증권이라고 불리며 독립된 보험종목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이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나동민,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6.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5.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6판), 박영사, 2014.
최기원,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