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해
분야
hwp본론
1. 공기업의 민영화에 정의
2.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 현황
3.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4. 민영화를 했을 때의 장·단점
5. 외국에서의 사례
6. 결론
철도 민영화,의료보험 민영화 최근 우리나라의 중점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다. 사실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공기업 노조의 반발로 실패했고 이번 의료보험 민영화 역시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미리 발표했지만 여론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그로 인해 민영화 반대의견을 피력하는데 반대 측 의견의 근거 중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요금 및 사용료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운영하며 이윤 추구보다는 국민들의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공기업의 이미지로 인해 공기업이 사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업의 경영 원리인 이윤추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공기업 체제에서 누리던 서비스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 반대 측 의견이다.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듯하다. 그렇다면 민영화는 계속해서 반대되어야 하는 것일까? 찬성 측 의견은 이러하다. 해마다 공기업의 유지 및 적자 경영의 해소를 위해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적자와 속칭 귀족노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의견을 빌어서 공기업이 사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절약되는 세금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꼭 가격이 상승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전환은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해답일까?
찬반론 : http://whotheman.blog.me/10182015658
http://naeko.tistory.com/586
민영화 사례 中 : http://blog.naver.com/cayque?Redirect=Log&logNo=110182286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