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보세구역 제도
3. 보세구역의 비교
4. 보세제도의 종류
5. 종합보세구역의 목적 및 지정
6. 종합보세구역 지정 효과
7. 보세운송
8. 우리나라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
9. 보세운송
10. 보세운송업자
11. 보세구역별 장치기간
12. 보세구역 외 장치 가능 물품
13.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14. 보세구역 물품의 반입 및 반출
15. 수입신고수리 물품의 반출
16.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17.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18.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 반출
19.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20. 반출입물품의 범위
2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22. 보세창고
23. 보세전시장
24. 보세건설장
25. 보세공장
26. 보세판매장
종류별로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
종류별로 지정 및 설영 (설치, 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2)종합보세구역
동일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6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한번의 설영신고 만 하면 됨
장치기간 및 설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됨
종합보세구역 지정 효과
1]입주기업의 과세 면제 및 보관기간 무제한이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으로 제조 후 수출시 관세가 면제되며, 국내에 수입시 제품의 관세가 무세율(또는 저세율)인 경우가 많아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보세구역 입주업체의 수입물품의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다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해 과세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
수출입 물품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관세법상 운영제도
크게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로 구분
<목적>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효율적 통제, 관세채권의 확보, 통관업무의
효율화, 무역의 촉진, 산업시설 건설의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