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분쟁해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01.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02.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03.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04.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05.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06.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07.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08.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09.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0.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1.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2.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3.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4.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5.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6.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7.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8.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19.gif)
![[국제기구론] 분쟁해결-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839-0020.gif)
분야
pptx2. UN의 법적 분쟁 해결 체계
3. 유럽연합의 분쟁해결 모델
4. GATT와 WTO 분쟁해결모델
5. 국제형사재판소
6.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에 있어서도 분쟁해결 체계는 필수적이고 또한 필연적이다.
분쟁해결 방법에도 여러 가지의 분쟁해결 모드가 있는데 강제적 재판형태를 비롯한
GATT와 같은 유연한 모델도 있다.
정형적이고 엄격한 모습을 구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공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이나 결정 이외에 권고적 의견이 국제기구 분쟁해결의 모델로 각광을 받고 애용됨.
2. 국제기구의 분쟁형태
-회원국들 사이의 분쟁
-회원국과 국제기구 자체의 분쟁
-국제기구와 직원들 사이의 분쟁
-국제기구 기관 사이의 분쟁
-국제기구 사이의 분쟁과 국제기구와 제3자의 분쟁
국제기구의 분쟁에 있어서 국제기구 자신이 분쟁에 한 축이 되면 헌장 조약에 규정된
통상적인 방법은 잘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국제기구를 상대로 한 국내법원에의
제소는 전술한 국제기구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에 봉착 가능.
-UN헌장 제33조 다양한 해결방법 제시
-평화적인 협상,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등
-But, 헌장은 평화적 해결의무만을 규정!
국제사법재판소
1. 개관
1)의의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6대 주요기관 중 하나이고 세계법원 또는 평화적 법원이라고 불린다.
역할-국제법에 입각하여 주권국가들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 해결
-해당 법률문제에 대해 문의 자격이 있는 UN의 각종기관과 특별한 기관들의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령하는 기능
2)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되는 임기9년의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3년마다 재판관 5명씩을 재선출.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하고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됨.
3)당사자 적격과 관할권
-ICJ는 UN가입국은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법 규정만을 가입한 국가도 회원국으로 함.
-양 당사국이 합의하여 ICJ에 법적 분쟁해결을 요청한 때에 관할권을 가짐.
-ICJ규정 제36조36항 ->ICJ가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가?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에,
이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2. ICJ의 계쟁(또는 재판)관할권
1)의의
-국가들이 제소나 법적 쟁송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관할이다.
-계쟁관할의 경우에는 오직 국가만이 제소할 수 있다.
2)제소권이 있는 국가
-UN헌장 제 93조에 의해, 오늘날 192개 UN회원국 모두는 자동적으로 제소권이 있
음.
Ⅰ. UN회원국
Ⅱ. UN회원국은 아니지만 ICJ 협약 당사국
Ⅲ. ICJ가 허용한 국가
유엔 비회원국이 ICJ의 제소권을 가졌던 예
↓
주로 유엔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경우에 발생
↓
1948년 비회원국인 스위스가 제소한 유엔 회원국 자격을 판단한 경우
1988년 비회원국인 나우루가 제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