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재무행정의 의의(정의)와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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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사회발전단계와 정부의 재무행정
Ⅱ. 재무행정의 의의
1. 재무행정의 정의
2. 유사 학문분야와의 구분
Ⅲ.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
1. 사회발전단계와 정부의 재무행정
재무행정의 특징은 시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편의상 농업사회, 공업사회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농업사회의 정부 기능은 국가의 보호와 유지를 위한 소극적 질서 유지기능이 주를 이룬다. 절대국가 또는 왕정에 의해 지배되는 농업국가에서는 왕실 또는 궁정의 재정과 행정기관의 재정이 쌍벽을 이룬다. 절대 군주가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다가 입법국가가 등장하면서 재정민주주의가 요청된다. 초기에는 현물과 노역 중심의 재원조달에서 점점 현금 중심의 재원조달로 바꿔다. 정부 재정의 규모는 작고, 예산운영의 지향은 통제중심이다.
공업사회의 정부 기능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국가의 면을 보임에 따라 정부재정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재정민주주의가 확립된다. 재원조달은 조세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운영의 지향은 관리중심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투융자를 확대한다.
지식정보사회의 정부 기능은 복지국가나 문화국가로서 공익의 조절 기능이 강조된다. 재원조달의 방식은 조세, 공채, 민자유치 등 다양한 형태가 도입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지출과 문화지출이 많아진다. 예산운영은 계획중심이 되고 복식부기형태의 회계제도가 마련된다. 예산에 관한 정보가 많아지며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