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가발전과 행정발전
1. 국가발전
2. 행정발전
3. 행정발전, 행정개혁 그리고 국가발전의 관계
Ⅱ.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평가
1. 정부의 역할
1) 사회발전단계와 정부의 기능
2) 국가의 발전 수준과 정부관료제의 역할
2.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1) 적절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2) 선진국 정부에 대한 평가
3) 한국 행정부에 대한 평가
1. 국가발전과 행정발전
(1) 국가발전
국가발전(國家發展)이란 내적으로 국민의 참의 질을 높이고 외적으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해나가는 활동이나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전체적인 국부(國富)의 확대를 전제로 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치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란 국제관계에서 주권이 보장되고 자주적 외교를 펼 수 있으며,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발전은 분야별로 정치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그리고 문화발전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논의는 해당 분야를 이해하거나 전략적으로 관리할 때 매우 유용하다. 분야별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의 내용과 주요 지표
- 정치발전 : 권력배분, 정치참여도, 집행부의 안정
- 경제발전 :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실업률, 자본의 해외의존도
- 사회발전 : 사회구조분화, 사회적 통합, 인간요인의 개발, 주거, 보건, 교육, 레저, 환경
- 문화발전 : 미래지향적 시간관, 민족주체성, 시민문화, 자발성, 합리적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