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2010산업비전과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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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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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정책론] 2010산업비전과 산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비전개요

Ⅱ. 산업비전

1. 개요

2. 2010산업비전 : 산업의 세계4강 실현

3. 발전전략

Ⅲ. 무역정책비전

1. 2010년 우리 무역의 위상

2. 양방향 무역의 견실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3. 발전전략

Ⅳ. 에너지비전

1. 에너지정책의 기조전환

2.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본문내용

2010 산업비전과 산업정책

Ⅰ. 비전개요

-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 산업은 글로벌기준에 입각한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기업과 중복․과잉투자를 정리하는 한편, 재무구조를 개선하였다.

-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체질 개선과 함께 기술개발 등 핵심역량 강화에도 주력하여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반도체․통신기기․컴퓨터 등 IT산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중소․벤처 활성화 기반도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식정보혁명,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 및 지구환경보호 등과 같은 21세기 New Trend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이 선진경제의 질주와 중국 등 신흥경제의 부상에 끼어(nut-cracked) 곤경에 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아가고 있으며,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갈 미래 유망 산업群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혁신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 실물경제의 핵심부문을 주관하는 산업자원부는 21세기의 소명에 부응하여 미래의 새로운 환경과 여건에 맞는 우리 산업․무역․에너지분야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민간부문과 인식을 같이하고 2002년 하반기에 민․관 공동으로 분야별 전략지도(Strategic Roadmap)를 마련하였다.

- 산업부문 로드맵인 『2010 산업비전 : 산업4강으로의 길』은 과거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다.

- 무역부문 로드맵인 『21세기를 위한 중장기 무역정책비전』은 2010년 교역규모 6000억달러로 세계8대 무역대국에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의 틀을 제시한다.

- 에너지부문 로드맵인 『2010 에너지비전 : 에너지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은 기존의 정부주도․에너지공급 중심의 정책과는 크게 다른 시장주도․수요관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기조를 제시한다.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KIET) : 연구보고서 ‘2010년 산업발전 비전’ &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 자료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한국기술센타 ‘부품소재표준화사업’(http://www.infra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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