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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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요
    1) 개념
    2) 목적
    3) 취지
    4) 연혁
    5) 입법배경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보육이념
    2) 아동권리
    3) 정부의 보육책임
    4) 보육의 질
    5) 보육재정
    6) 보육시설
4.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사례
    1) 어린이집관련 법령과 정책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 행정ㆍ지원체계 관련 법령과 정책
    4) 보육인력자격제도
    5) 행정부서의 이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요

1) 개념
영유아보육법은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제정 당시의 영유아보육법(1991. 1.14, 법률 4328호)은 보호자가 근로ㆍ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ㆍ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 도ㆍ시ㆍ군ㆍ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었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2)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과거에는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이란 단어를 보듯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

참고문헌

1. 참고한 논문서적
    1) 김경진(2011), 영유아보육법 제ㆍ개정과정에서의 참여집단 활동연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석사논문]
    2) 김동우(2007),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전면개정(2004)과정에 나타난 참여집단의 활동 비교, 공주대학교 대학원
    3) 이혜경(2005), 영유아보육법개정(2004)과정에 나타난 이익집단간 갈등분석, 평택대학교 대학원

2. 참고한 도서서적
    1) 박용호 저(2014), 영유아보육법, 진원사
    2) 김익균 외 공저(2012), 보육정책론, 양서원
    3) 김익균 와 공저(2011), 보육정책론, (주)교문사
    4) 표갑수 저(201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5) 조성연 외 공저(2006),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하고 싶은 말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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