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관세의 경제적효과

관세론4D)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논하고 한국의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함00

관세론4공통)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0K

관세론4A)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자세히 분류하고 각 항에 대하여 논함00

[방송대] 무역학과관세론4B)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정리요약하여라ok

관세론4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0K

[비관세장벽에 대하여-무역학과(관세론)]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관세론4공통)한EU와의 FTA의실황과 그전망에대해논함0k

[방통대] 무역학과관세론)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라ok.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무역학] 관세의 경제적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프
(1) 가격효과(price effect)
(2)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3) 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4) 수입효과(revenue effect)
(5) 국제수지효과(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 effect)
(6)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stribution effect)
(7) 고용 및 소득효과(employment and income effect)
(8) 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본문내용

(1) 가격효과(price effect)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소비자는 관세부과 이전의 가격인 OP보다 더 높은 가격인 OPt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관세부과 정도의 가격인상률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소비자들은 부과된 관세액만큼 비싼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소비는 관세부과 이전보다 Q2Q만큼 감소된 OQ2에서 행하여진다. 수입상품가격인상은 소비량 및 소비자잉여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입억제를 통한 국내산업의 육성은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야 준다.

(3) 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외국상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수입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이 보호를 받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상승을 통하여 수입은 억제되지만 국내생산은 OQ1에서 OQ3으로 늘어난다.

#관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