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시민참여의 의미와 효과
1) 시민참여의 개념과 의미
2) 시민참여의 효과
(1) 대의정치의 보완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능력 고양
(3) 정책순응의 확보
(4) 시민자원의 활용
(5) 이익상충의 조정 및 타협가능
(6) 수소자의 권리보호 및 이해기반 증진
(7) 상호 학습을 통한 바람직한 계획책정 및 행정운영 가능
(8) 계획의 실현과 향후 관리에 있어 시민의 책임성 강화
2. 시민참여의 방식 및 과정
1) 시민참여의 방식
(1) 심의회, 위원회의 참여
(2) 계획안의 공람과 의견서의 제출
(3) 공청회, 설명회의 참여
(4) 주민발의, 주민투표제도
2) 시민참여의 과정
(1) 계획단계
(2) 집행단계
(3) 평가단계
3. 시민참여의 현황
1) 시민참여의 제도적 여건
2)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현황
(1)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토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4)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의 제안
(5) 공고 및 공람
4. 시민참여의 문제점
1)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방식의 문제점
2) 위원회의 문제점
3) 공고 및 공람의 문제점
4) 홍보의 문제점
5) 전자정보시대에 걸맞는 주민참여방법의 부재
6) 계획초기단계 주민참여의 제한
7) 주민에 의한 계획평가제도의 부재
8) 민관협력형 및 주민자치형 참여 방식의 미흡
9) 주민직접계획 및 설계(community design) 방식의 부재
10) 주민에 의한 국토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도의 한계
5.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6. 나의 생각
Ⅲ. 결 론
참고자료
정부조직도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지날수록 발전, 진화ㅣ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제각기 현식하고 발전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고, 조직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행정조직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이를 운영하는 정부 조직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정부이건 출범초기에는 희망이 있게 마련이다. 정부도 1년이 지나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희망을 싹틔우기 위해 시스템개혁이니 로드맵이니 행정 분야의 혁신을 위한 수많은 계획을 공표하였다. 모든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실행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제들이 더욱 많다.즉, 정부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도 생겨 대통령의 지지도도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지내온 몇 년전의 것보다 지내야 할 시간들이 많기에 정부 혁신의 성과를 단정적으로 논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1년이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행적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정부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단위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아서 혁신 부처별 혁신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자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 행정서비스의 불량품을 찾아서 우량품으로 전환하여, 아래로부터 샘솟아 오르는 고갈되지 않는 혁신 실현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부조직의 혁신, 발전을 이루려면 시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즉, 시민단체들의 정부정책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국정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국정업무가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자.
2. 안건혁(1994.12). “도시설계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배웅규(2001.8). “지구단위의 도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윤병구(1995.12). “도시활성화 방안으로서 일본의 마찌쯔꾸리에 관한 연구(Ⅰ)”. 「국토계획」,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5. 윤병구(1994.2). “공공주체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의한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6.유재원(1995),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7.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8.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9.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행정 한국정부론 3공통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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