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
2) 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
3) 결론- 본인의 의견을 제시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심사
(2) 분쟁조정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현재 주택의 흐름을 보면 1인가구와 핵가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소형아파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는 가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관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2,810세대가 거주하는 “시가 흐르는 마을”로 유명한 벽산5단지 아파트에서는 2015년 입주자 대표를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통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들 간에 오해와 갈등을 쉽게 풀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음악회, 각종 나눔 축제, 인사하기 캠페인 등 다양한 소통과 나눔의 캠퍼인을 진행하였고, 폐가구 재활용 및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사업으로 확장하고 각종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공동주택과 공동아파트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거관리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생활관리 영역으로 나뉜다. 최근 층간소음 등 거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생활관리 중 커뮤니티 활성화(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0년넘게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아껴서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아파트 벽에서 물이 샌다든지, 위 아파트 소음이 생기면 입주자, 구입자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차라리 전세로 산다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가면 그만이지만 전액아파트 비용을 지불하여 사 가지고 입주한 주인의 입장은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하자.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2013, 서울특별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http://maeulcenter.tistory.com/412)에서 pdf 파일로도 공개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성규 외, 2017, 박영사 / 3장, 4장
-「현대공동주택관리론」, 하성규 외, 2014, 박영사 / 13장
- 김원,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공공의 역할
- 장경석,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제675호, 2013. 06. 24. 국회입법조사처)
-송주열,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2011.)아파트 관리 투명화·비리예방 및 관리비 인하방안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5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생활과학과(가정복지)주거관리4공통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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