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
분야
hwp현실을 감안한 善處 중 어느 것이 合當한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최근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관련하여 ‘경제 현실’과 ‘법 원칙’ 중 어느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을 배제하고서는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업화나 공업화를 일찍이 시작한 나라들이 200년이 족히 넘게 걸린 경제 발전을 우리는 불과 30여년도 되지 않아 이루어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대기업은 진실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갔던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경제 발전은 수많은 문제들을 초래했다. 특히 독재 정권 하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은 노동 착취, 자원 집중, 경영 특혜, 정경 유착, 이윤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처음 5대 재벌이었던 대기업들은 10대 재벌로 늘어났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30대 재벌, 1990년대에는 50대 재벌까지 생겨났다.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그러한 기업의 그룹 설립 또한 촉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들 덕분에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고 근대화에 성공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많은 공헌을 한 대기업들은 그 전통과 세력을 이용해 현재도 경제에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그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세 포탈,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기, 유령 자회사를 통한 자산 부풀리기, 불공정 거래 등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범죄들이 대기업에 의해 행하지고 있다.
다시 정몽구 회장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현대자동차는 해외 시장에서 판매율이나 인지도, 선호도 부문에서 좋은 순위를 기록할만큼 해외에까지 ‘먹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최근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현대자동차에 경영 차질이 생기면서 그 여파가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 회장은 13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39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배임)로 구속되었다. 대기업이 저지르는 범죄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처벌의 여파는 강력하다. 이러한 여파를 감수하고서라도 대기업의 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현실이냐 원칙이냐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일단 나의 주장은 “원칙에 따른 처벌이 합당하다.”이다.
현실을 감안한 선처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즉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그 논거로 든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 대기업의 범죄를 매번 현실을 감안해 선처한다면, 현재에도 충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 그에 따른 정경유착, 대기업 내의 부정부패 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상실할 것이 분명하며, 한국 내부의 분배와 효율 양측 모두 손실을 입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경영의 차질이 빚어져 경기가 안좋아진다거나 하는 문제 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현재의 대기업 범죄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경우 국가경제가 망가질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그 국가는 부정부패만으로 운영이 되는 불량국가인 것이므로 망가지고 쓰러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형편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오직 그 유연성이 본래의 목적을 거스리지 않을 때,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도울 수 있을 때만 그 유연성이 허락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국가의 회생을 저해하고, 따라서 곧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유연성은 허락될 수 없다. 따라서 대기업의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다스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