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4. 부가가치세의 특징
5. 부가가치세의 효과 6.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7. 부가가치세의 도입목적 8. 납세의무자의 정의
9. 과세기간 10. 신고 납세지
11. 사업자등록 12. 재화와 용역의 공급
13. 재화의 수입 14.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5. 영세율과 면세 16.면세에 대한 사례
17. 납부세액의 계산 18.의제매입세액공제
19. 대손 세액 공제에 대한 사례 20. 대손세액공제
21. 징수와 환급 22. 대리납부
23. 가산세 24. 간이과세제도
25.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26. 기장의무
28. 영수증과 신용카드 27. 사례
1. 부가가치세의 의의
①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VAT)란 생산 및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흐름의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부의무를 지지만,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이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손익상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제는 과세기술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수입금액과 연결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처와 매입처의 신고내용을 상호대사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2. 부가가치세의 유형
유형의구분은 자본재 투입액의 과세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① GNP형 : 일정기간의 모든 최종재와 용역의 생산,판매된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투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국민총산생액(GNP)을부가가치라고 보는 유형을 말한다.GNP형은 중간재구입액만 공제하므로,자본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낳으며,이는 투자를 억제하는효과를 초래한다.
GNP형 부가가치 = 총매출액 - 중간재구입액
② 소득형 : 일정기간의 모든 최종재와 용역의 생산,판매된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투입액뿐만 아니라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까지 공제하여 계산한 국민순생산액을 부가가치라고 보는 유형을 말한다.
소득형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투자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를 억제하고,감가상각비의 계산이라는 과세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형 부가가치 = 총매출액 - 중간재구입액 - 자본재의 감가상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