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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그 후
2. 본론에서 다룰 문제들
Ⅱ본론
1. 외국인투자 법령 및 제도
1)외국인 투자관련 기본법규
2)외국인 투자제도
3)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2. 외국인투자의 변화 추세
3. 외국인투자정책 비판적 시각
4. 중국의 투자 현황
1) 기업형태별 투자현황
2) 국가별 투자현황
3) 지역별 투자현황
4) 업종별 투자현황
Ⅲ결론
중국은 1 9 7 8년 본격적인 개혁과 대외개방을 시작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의 수출가공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을 참고하여 경제특구를 설치하였으며, 세율인하,
수출장려 조치, 부품 수입 자유화, 과실송금허용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시행하였다. 양적 확대에 주력한 결과, 최근에는 세계 주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국가가 되었다.
1 9 8 0년대 말 중국의 긴축정책과 천안문사태 등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1 9 9 1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1 9 9 2년 초 덩사오핑의 난쉰장화로 연해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5개 경제특구에 국한되었던 우대조치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1 9 9 2년 한해에 전년의 거의 4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2 0 0 1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했고 2 0 0 0 ~ 2 0 0 4년 중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8 . 7 %로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주춤했던 1995~1999년 중 4.0%보다 높았다.
이 그림에서는 외국인투자(FDI)의 금액과 GDP 대비 비중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 FDI 절대액과 GDP 대비 비중이 각각 급증하였고 이후, FDI의 금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GDP 대비 비중은 최근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우대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1) 탈세와 국부의 유출, (2) 무역마찰, (3) 산업간·지역간 불균형 초래, (4) 국내 기업 역차별에 대한 반감 고조 등 부정적 영향이 증대하였음이 지적됨. 또한, (5) 외자유치의 필요성 감소, 외자를 통한 기술 도입 및 고용창출효과 미흡에 따른 경제 자립도 제고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이다.
이러한 기류에 편승해, 정부 정책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규제를 다소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이전가격 정책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으며, 외국기업의 투자
조건 및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노사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정책전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중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FDI)정책과, 최근 중국의 투자 변화 추세, 앞에서 말했던 외국인투자기업 우대정책 비판, 중국의 투자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