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건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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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보건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서론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부양, 보건의료ㆍ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이옥화, 2003). 근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위생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2001).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가족의 구조는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친족관계를 약화시키고, 급속히 진행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노인층을 피부양인구로 전락시키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점차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안영재, 2009).
고로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대책이다. 노인 복지 선진국가의 경우에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복지국가의 성숙된 발전경험을 갖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의 오랜 기간에 걸쳐 경험해왔던 복지강화, 비효율, 대안적 복지전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보다 비중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노인 복지정책을 정립할 것 인가를 잘 몰랐으며 그것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과거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은 국가의 책임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마련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시작되었다(양석원, 2010).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그리고,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로부터 탈출하여 사람과 더불어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김재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