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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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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개념
3.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배경과 의의
4.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보전(호)을 위한 트러스트 운동의 배경과 내용
5. 자연유산 보전(호)을 위한 트러스트 운동의 의미
6. 결론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보전의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모두 매수하고, 법령을 통해 그 소유자인 국가도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유산을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방안은 국가의 재정 능력상 한계가 있고, 때로는 오히려 국가 기관이 법을 위반한 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온전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 후자의 방안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요소로 인하여 역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를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문화유산을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유산은 과거 ? 현재 ? 미래 세대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원이고,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개성을 유지시키는 근원이자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매개체이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원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화유산을 방치하는 것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대한민국헌법』(이하‘헌법’이라 한다) 원리에 반할뿐더러(『헌법』전문, 제9조, 제69조), 문화유산 보전에 대해 연대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 추세에도 반한다. 때문에 위와 같은 국가 능력의 한계와 한계 극복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운동이 바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다.
문화유산은 일단 훼손되면, 유사하게 복원할 수는 있어도 원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1997년 12월 8일에 제정된 『문화유산헌장』에서도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것을 다짐하면서”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현재 세대가 문화유산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 당장 현재 세대가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는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참고문헌

김금호. (2015). “우리나라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역사와 시사점”. 「도시문제」제46권 제461호. pp.22-37.
이사 아쓰시 · 마쓰오 다다스 · 니시카와 요시아키,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공동기획, 한울아카데미. 2016.
건설교통위원회, 「그린벨트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공존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건설교통위원회, 2010.
김선희,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도입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12
김남훈. (2015).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법 및 토지공개념의 대안에 대한 고찰 : 공공신탁이론과 국민신탁(National Trust)」.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동,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트러스트 운동 제안_ 근대건축물 이론보다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 National Trust운동을 통한 문화화경 보전 세미나, 2011.
박용남, “환경 파괴와 문화재 보존의 과제”,『환경과 생명』, 98년 봄호(제15호), 2015.
차미숙. (2014).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연구”. 「환경정책연구」제5권 제4호. pp.85-105.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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