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과 산안법의 의의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질
(1) 노동법의 일종
(2) 행정법적 성격
3.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1) 안전보호의무
(2) 안전보호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격
4, 위험의 외주화
1) 위험의 외주화 실태와 시사점
2) 외부화와 위험의 생산
3) 노동자 참여에 따른 안전보건
결론
참고자료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김용균씨가 석탄 운송 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김씨가 숨진 뒤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설비 개선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김용균’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한겨레신문 2019, 03, 04. 선담은 기자.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올라 있다. 한편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또는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특성이 영세한 사업체일수록,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은 업무상 사고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의 형태와 산업재해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산업재해 위험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안전 개선대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를 상쇄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낳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두 차례의 경제위기(1997년, 2008년)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늘려온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중이 점차 커진 결과, 기형적이게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 높은 비정규직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세계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보호(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수준 확보)는 자유시장에 맡겨져 있는 민간부문과는 다른 양상을 띠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심규범, 2015년).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인 고용불안 박탈감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를 ‘철밥통’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그만큼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 등은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자 보호 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을 견인하는 ‘낙수효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이강하다. 서울시 및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 또한 이와 유사한 정책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률에서 공공부문의 후퇴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증가의 메커니즘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유연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이는 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증대보다는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떼어내어 외부로 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업무를 떼어 도급화 하는 경우는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종일, 조유빈, 2019, 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김서영, 2019, 경향신문, ‘직고용’ 길 트고 ‘산업 안전’ 과제 남기고 가는 김용균
김철, 2018, 사회공공연구원, 김용균법 국회 통과 이후 남은 과제
이정애, 2019, 한겨레신문, 2200여명의 ‘김용균들’ 정규직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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