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찬성 측 입론
설명, 자료 출처
난민을 수용해야하는가?” 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말
(개시발언)
최근 문제가 되는 정부와 반정부군의 내전으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의 수가 390만 명을 넘어섰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 현황에 의하면 아시아 난민 수만 하더라도 970만 명 등 전 세계 인구의 약 1%인 7,700만 명이 난민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제사회 문제 중 하나인 난민 수용 문제는 아직도 찬/반이 대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난민 수용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51년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하였고 2012년, 2013년에는 난민법 제정 및 시행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수백 명 수준에서 2011년 1천 명 선을 돌파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난민 심사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의 첫 관문인 법무부 조사관과의 면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21.8%의 20분의 1 수준인 1%대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1994년 이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천208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6천258명(51.3%)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은 경제성, 민족성, 범죄, 테러 우려 등의 문제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인도적 차원으로 받은 난민들이 호주 납세자의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키기보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일반 이민자보다 훨씬 강한 기업가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용한 난민들 또한 국가 성장 동력인 인재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 난민 수용을 결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의 쟁점과 배경)
(문제의 핵심)
허핑턴포스트코리아기사-한국 난민 인정률
우선 ‘난민’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 개념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