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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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례
Ⅱ. 쟁점
Ⅲ. 관련 이론
1. 어음항변의 의의
2. 어음항변의 종류
(1) 물적항변
(2) 인적항변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
가. 원인관계(실질관계)의 위법
나. 원인관계의 무효·부존재 및 소멸
2)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적용설
수정적용설
부적용설
3. 어음항변의 효력
(1) 물적 항변의 효력
(2) 인적항변의 효력
4.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에서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1) 의의
(2) 관련 학설
1) 제1설
2) 제2설
3) 제3설
5. 악의(해의)의 항변
(1) 의의
(2) 악의의 내용
1) 공모설
2) 단순인식설
3) 절충설
(3) 악의의 존재시기 및 입증책임
Ⅳ. 사례 적용
1. Y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2.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항변과 제3자의 의미의 확정
3. 악의의 항변은 적용될 수 있는가?
Ⅴ. 결론 및 사견
Ⅶ. 참고 문헌
Ⅰ. 사례
경원대학교 법과대학생인 Y는 유가증권법 담당 서완석 교수로부터 수업 중에 서완석 교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1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Y는 어음을 발행하여 서완석 교수에게 교부하였고 서완석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교 앞 "취룡이라는 음식점 주인 X에게 어음을 배서양도 하였다. 그러나 X는 단골손님인 서완석 교수가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X가 어음을 제시한 경우 Y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Ⅱ. 쟁점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때 ‘선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으로써 ‘중과실’에 의한 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은 어음법 제17조 단서규정에 따라 해의를 갖고 어음을 취 득한 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인가?
3. Y는 X에게 악의의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가?
4. 서완석 교수의 어음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