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프리드먼은 경쟁적 자본주의와 자유 주의 시장 경제의 영렬한 옹호자로서, 당시 학계와 정부 내에서 지배적이던 케인즈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통화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 하여 통화 주의의 태두가 되었다. 화폐론과 소비자 행동론에 큰 관심을 두었던 그는 자유변동 환율제 , 음 소득세 , 교육교환권 , 소비함수에 있어서의 항상 소득 가설등 다양한 이론과 아이딜어를 내놓아 동시대의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 등에게 엄청난 통치철학을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으며, 1988년 레이건은 그의 공적으 기려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여하혔다. 저서로는 자본주의와 자유 ,화폐경제학, 미국의 통화사, 미국과 영국의 통화추세 등이 있다.
1. 시카고 학파
화폐정책을 중요시하는 시카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을 일컫는 말로 자유 경쟁원리를 경제 철학의 근본 바탕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자들로서, 이들의 주장을 신화폐수량설 또는 신통화주의라고도 한다. 시카고 학파의 기본적인 주장은 자유시장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에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제운영을 도모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자유로운 가격 기능을 부활 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다. 즉 , 외부경제의 존재와 공공재 공급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시장경제의 효율과 균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믿었다. 이들은 정부개입은 배제 되어야 한다고 봤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지지 했다.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 사회 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으 민영화 국제화 등이 있다. 또한 케인스 경제학의 입자을 계승한 신경제학에 대립하여 생산, 고용 , 가격등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 공급량을 중시 하였다. 또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독점 금지대책을 지지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스키글러 등이 있으며 미국 1981~1989년 대통령으로 제임한 레이건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 ‘레거노믹스’는 시카고학파의 경제이론을 정책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예이다.
2. 통화주의
프리드먼을 대표로 하는 시카고학파의 경제이론 이다. 합리적 기대론자 들도 이에 포함되고 학설사적으로 보면 고전파 경제이론의 계보에 속하며 케인스 경제학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1960년대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점차 표면화 되면서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모두 포함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대두하게 된다, 이전에 케인스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는데. 그것이 바로 통화주의였다. 경제에 대한 통화주의자의 기본입장은 자유시장기구의 자유 경쟁 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구의 경재 원리를 유지하거나 시장기구가 저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만 제한시키고 나머지는 시장기구의 경쟁원리에 맡겨두면 자체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통화주의자의 기본명제는 1. 화폐는 매우 중요하다.2.통화수요 함수는 매우 안정적인 함수이다. 3.통화량은 명목 국민소득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4.통화정책의 지표로서 이자율은 적합하지 못하다5.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6. 통화정책은 정책당국의 자유재량에 입각해서는 안 되며 엄격한 준칙에 따라야한다.7.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화주의자 가 옹호하는 화폐수량이론은 피셔의 화폐 수량 방정식의 변형이다. < 에 따라 화폐의 소득 유통 속도(v)가 일정 할 때 산출물의 양(y)이 일정하다면 화폐공급량 (m)에 의해 가격수준(p)의 명목 가치가 결정된다는 , 즉 물가는 발행되는 화폐의 양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화폐수량 방정식은 본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주의자는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며 화폐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요시 하며 화폐의 소득 유통 속도 (v)가 경기 확장기에서는 상승하고 , 수축기에서는 하락 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다는 관측 결과에 근거한다.
3.통화주의자들과 케인스 학파의 대결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 까지 케인스주의자들과 통화주의 자들은 불꽃튀는 격전을 벌여왔다. 적은 소비가 불경기를 몰고 온다고 봤던 케인스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해야 하나고 주장했다. 케인스 주의자들의 생각하는 국가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 액셀러레이터는 ‘정부지출증가+세금인하’이고 브레이크는 ‘ 정부지출 감소+ 세금인상’이다. 정부국회가 액셀과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밟아 가면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은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통화주의자들의 자동차는 엑셀에는 ‘통화량 증가’ 브레이크에는‘통화량 감소’가 적혀있고 금융계를 관장하는 연방준비 은행이 운전대를 잡아야한다고 생각했다. 통화주의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케인스 주의자들을 비판했다.
1. 국가 경제하는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는 정부지출이나 세금과 같은 재정정책이 아니다. 2. 정부는 대개 형편없는 운전사이다.
통화주의 자들은 케인스가 돈을 무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통화주의자들은 돈의 다른 뜻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란 무엇인가 ? 돈이란 은행 바깥에서 유통되는 모든 현금과 언제라도 현금화 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의 합을 뜻한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은행의 각종 저축성 예금처럼 덜 유동적인 자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어의 증권이나 정부가 발행한 공채등 은 돈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돈은 많은 수록 좋은가 ? 흔히들 돈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돈이 나 혼자만 많으면 나만 부자가 되지만 모두 많으면 다 같이 부자가 되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통화조절방법은? 1.지불준비율의 조정함으로써 예금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은행은 1만원을 소유하고 있고 지불준비율이 20 % 라고 한다. 고객1이 찾아와 8000원을 빌려간다면 통화량은 8000원 증가하게 되고 고객1이 그 8000원을 A은행에 다시 입금시켜둔면 A은행은 예금된 8000원의 80 % 인 6400원을 고객2에게 빌려주어 통화량을 6400원이 추가로 증가한다. 이런식으로 은행은 돈을 빌려 줄 때마다 통화량을 증가 시킨다. 즉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율을 인상할 경우 통화량은 감소하고 지불준비율을 인하 할 경우 통화량은 증가하게 된다. 2.중앙은행은 종종 예금은행에 자금을 빌려준다. 이때 재할인율을 조정함 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재할인율을 인상 할 경우 예금은행이 민간에 대출할 능력이 감소하므로 통화량의 증가 속도는 둔화된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할 경우 예금은행은 민간에 대출할 능력이 확대 되므로 통화량은 더욱 바르게 증가 한다. 3.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사고 팔아 통화량을 조절 할 수 잇다. 이것을 공개시장조작이라 부르고 가장 중요한 통화량 조절 방법이다. 중앙은행이 소유 하고있는 통화는 시장에 풀리기 전가지 통화가 아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 시키고 싶으면 채권을 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면 되고 채권을 가격만큼 통화량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중아으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싶으면 중앙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팔면된다. 이 경우 채권의 가격만큼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다. 최적은 통화량은 얼마인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방지할 수 있는 양이다. 통화량을 산출하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빨리 쓰는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는 화폐의 유통속도라고 하고 V라고 하며 일정기간 동안 화폐의 각단위가 거래에 사용된 횟수를 말하는데 화폐단위당 회전율이라고도 한다. 이는 경제의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강력한 도구이다. 케인스주의다들과 통화주의자 들의 의견 차이둘 하나가 바로이것이며 통화주의자들은 V가 안정돼 있다고 믿고 케인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통화주의자들은 ‘통화공급’이야 말로 자동자의 엑셀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2 번에서 설명한 피셔의 교환방정식을 고안했다. MV=PQ이며 화폐수량설이라 한다. 이것을 1.화폐의 유통속도 (V)SMS 일정하다. 2. 단기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다. 3. 다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N)을 5% 증가시키면 물가(P)는 5% 인상된다. 즉 MV=PQ에서 V와 Q가 고정적이므로 M을 변화시킬 경우 그 영향이 변화량 만큼 그대로 P에 전달된다고 해석했다. 우늘날의 통화주의자들은 1은 동의하지만 2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를 주장한다. 즉 장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만을 초래하나, 단기적으로는 통화량의 증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 M의 증가는 P뿐 아니라 Q의 증가를 가져와 명목 GNP 전체를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주의자 들은 여기에다 반케인스주의 견해를 덧붙인다. “ 통화량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은 정부의 소비지출은 물가에도 생산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은 돈이다” 통화주의자 들은 어째서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가? V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통화량의 조절이 어떻게 GNP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면 민간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것이고 채권 매각자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실상의 거래에서 평리하기 때문에 화폐의 형태로 재산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유동성은 원치 않아 새로 생긴 돈을 주머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