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따른 정책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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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미국 연준은 지난 9월 연방기금금리를 3.5%에서 3.75%로 작년 4월 이후 11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IT 버블의 붕괴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졌던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버블등의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와 같은 금리 인상은 고유가 등으로 높아가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전세계에 경고한 것입니다. 결국 최근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정상적 통화정책으로의 복귀를 천명했습니다. 금리인상은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라 지난 2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도 금리인상으로의 선회를 시사했고 제로금리를 유지해온 일본도 최근 경제회복에 힘입어 내년 이후 통화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적 추세로 보건대 저금리 시대는 한동안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으로 과열 양상을 보여 온 부동산 시장, 위험자산(junk Bond)시장 등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조치에 크게 우려할 만한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하락폭은 다소 줄어들었음. 10/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3%로 지난주(-0.08%)에 비해 하락세가 주춤해졌다.)
그러나 연속적인 콜금리 인하를 감행한다면, 그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은 담보 가치의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가계 부실, 신용 경색 및 투자 위축 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차례의 콜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 과열은 다소 진정된 조짐을 보이고 현재 경기회복이 뚜렷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차례 연속 콜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간의 금리차가 벌어지더라도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단기적으로 콜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당장 시장금리가 역전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콜금리는 현재 미국이 더 높은 실정이지만 5년 만기 국채금리는 미국이 연 4.464%, 우리나라가 5.19%로 우리나라가 더 높다. 이는 단기 금리의 등락이 장기 금리의 등락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보면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콜금리를 인상했을 때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단기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이유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다. 그 가설로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안정적이라는 인플레 기대심리 하락설과 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달러화 재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초과 유동성 유입설, 고수익을 창출해내는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등의 견해가 있다.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두 번째 이유로는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라는 것이다. 외국 자본을 우리나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금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것은 외국 자본의 유입에 대한 한 가지 변수일 뿐이다.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금리뿐 아니라 환 리스크 헤지 비용이라든가 주식시장 전망 등의 역할도 크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금리 차에 따라서 채권에 투자되는 금액의 이동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금리보다는 환율이나 성장률 등이 투자에서 더 중요한 변수로 다가온다. 즉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의 이동에 금리보다 주식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콜금리는 우리나라 콜금리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변수일 뿐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상황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6월 20일 콜금리를 2.0%에서 1.5%로 하락시켰다.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보다 경제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민간가계의 구매력도 증가했고, 현재는 주택건설 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콜금리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경제상황이지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2차적인 문제다.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자본유출에 민감한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우리의 경제는 97년 당시의 허약한 경제가 아니다. 자본 유출이 되더라도 재유입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아직은 자본유출이라는 근거로 경제의 발목을 잡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