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상속세의 성격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지불될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재산세이며, 상속에 의한 재산의 이전행위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상속세는 피 상속인의 사망 시 남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책적 혜택 또는 조세회피 등의 결과로 과세에서 누락되었던 소득이 재산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또한 부의 집중에 대한 소득재분배기능도 가진다.
3. 과세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등이 무상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현대 국가에서 일반적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과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사회정책론자들은 사회적 불골평과 부의 편재를 시정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증과를 주장하는가 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상속세가 고유의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민간자본의 축적을 방해하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폐지되거나 가능한 한 경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의 사회 정책적 기능을 강조한다면 사업의욕의 저하 등으로 경제발전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상속세는 부를 소유한 자가 사망할 때 과세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부의 집중을 사전에 억제 및 분산시켜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한편 무상 취득한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병리현상도 우려되어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과세가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나 조세의 공평부담이론에서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 과세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정책 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과세체계
1)유산세체계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으로서,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 유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①장점 : 피상속인의 유산 액에 상응하는 누진세율을 과세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억 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