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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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이란?
사례 (1)
사례 (2)
사례 (3)
무역 클레임의 문제점
무역 클레임의 대책
클레임의 개요
클레임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 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청구하는 것
무역 클레임의 발생 원인
대금지급불이행, 지연선적 및 선적불이행, 물품의 하자, 서류상의 하자
중 재 판 정 절 차
1. 중재계약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
6. 심문
7. 중재판정
법원
피신청인
4. 중재장소합의
5. 중재인선정
신청인
심문종결
2. 중재신청
3. 중재
중재신청
접수통지
판정문발송
판정문발송
판정문 이송 보관
답변서 제출 및 반대신청
선적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1)
사건개요
수출자가 수출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수출원재료를 선적하지 않아 수입자가 피해를 입은 케이스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몰리브덴 성분이 60% 이상인 페로 몰리브덴 20톤을 몰리브덴 Kg당 미화 9.8달러에 매수계약 체결
수출자는 페로 몰리브덴의 국제가격이 급등하였다는 이유로 가격인상을 요구하면서 선적하기로 한 날까지 물건을 선적하지 아니함
무역실무 : 박병호, 한국고시회
고급무역영어연습 : 최석범, 명경사
중재판정사례집 : 대한상사중재원
무역실무 : 이용근, 동성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