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1. 서 문
2. 아내구타 상황(아내구타 피해 실태)
(1) 발생 빈도
(2) 구타방법과 발생 간격
(3)구타로 인한 피해 정도
3. 구타실태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구타가정의 특성
(3) 구타 관련 특성
4. 사회 문제로서의 아내구타
(1) 사회 폭력 범죄 문제로 접근
(2) 아내구타의 현상에 내포된 사회구조적 모순과 사회문제
5. 법제도 측면에서 본 아내구타를 지속시키는 요소들
(1) 아내 구타에 관한 법적, 사회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2) 가정 내 사건 불간섭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인
(3) 아내구타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 확산
(4) 구타남편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가 검토, 강구되어야
6. 법적 대응책
(1) 사회정책 : 부부갈등의 상담치료적 조치
(2) 형법대응은 최후의 수단 : 아내구타 문제는 별도의 구성요건에 설정해야
7. 가정폭력법의 입법방향
8.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 참 고 - 가칭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방향
(1) 사회 폭력 범죄 문제로 접근
특정한 사회 현상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정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이 존재하고 동시에 그러한 객관적 상황을 문제로 인지하게 하는 가치판단이 잇기 때문이다.(고영복 편,[현대사회문제] 19쪽 1993년)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또 어떤 것은 사회문제로 취급되지 않는가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지배하는 가치판단과 권력관계의 논리를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내문제가 현재까지 사회 문제로서의 중요성을 인식 받지 못하던 이유와 현재로서 그 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서 대두되어야할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사생활 보호’를 들 수 있다. 이른바 국가와 사회는 가정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다는 인식과 이에 해당하는 법과 제도가 있다. 가정내의 형태들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가정의 신성을 침해하는 반가족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적, 법적 감시로부터 면제시켜온 명분일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과 사회생활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이원화 시켜온 사회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문제를 사회문제와 분리시켜 온 접근 방법은 바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사 이 이분법적 모순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주요한 사회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일은 따라서 사회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는 결코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치될 수 없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는 아내 구타와 같이 주로 여성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로 취급하여 일반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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