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 정책의 결정 요인
전후 미국의 군사⋅안보적 보호막 안에서 경제력에 집중하는 일본 정책의 결정 요인으로는 크게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ⅰ. 국제적 요인
① 미-소 냉전구도의 국제체제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구도에서 서방진영의 모든 국가들을 자신의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목표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 핵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9・11테러와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대테러 전쟁을 경험하면서 자위대를 기존의 ‘전수 방위’의 틀에 가둬서
안보의존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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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일안보(미국일본안보)와 일본존립
美-日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의 존립과 번영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다.
일본은 격동하는 국제사회속에서 전후 반세기 가까이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향수(享受)해 왔는데 이것은 일본 자신의 방위노력과 더
Ⅰ. 일본의 산업정책
1. 후진국기
* 경영능력과 기술 부족, 산업 발전 기반 취약
* 국내 필요 물자 조달이 중요한 정책과제
* 부존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주요 정책목표가 됨
* 선진국의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자본 확보 노력
* 수출 증대 노력
*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 : 금융지원, 행정규제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일본헌법 9조, 평화조항으로 인해 평화헌법이라 불린다. 평화조항은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戰力) 보유 및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의 개헌으로 경제 발전만 이룩한 절름발이 국가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통국가가 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자위대
일본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되었으며, 1978년 11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거치며 일본의 자위권이 명시되었으나,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자위대 활동영역은 '일본 유사시 자국방위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하였
국가목표로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국력이 아직 발전단계에 있었고 경제목표가 본질적으로 자국의 국내적 발전만을 지향하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군사·안보문제는 미국이 그 책임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
일본의 요시다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경찰예비대의 창설을 요청하였다. 경찰예비대 창설의 당면목적은 주일미군의 공백을 메우는 데 있었으며, 나아가 일본에 거주하는 25만명의 미군가족 등의 미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7월 8일 요시다 수상이 수신한 맥아더의 서한은, 7만 5천명의 국가경찰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