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1. 전후 동북아 정세와 일본의 외교정책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은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요시다수상의 경제우선 외교노선으로 대표되었다. 즉 이 당시 일본의 외교정책 기조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동북아정책
• 미국 신정부와 건설적 협력동반자 관계 견지
- G13, G20의 멤버로서 미국발 경제위기 해소 위한 협력적 정책 전개
- 상호 신뢰구축 및 이해증진을 위해 정치, 외교,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 적극 추진
•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간 합의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반도를 다시 침략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독도 ‘강탈 책동’으로 조선 민족 對 일본 민족 간의 첨예한 대결 관계가 조성되고 동북아의 정세가 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러∙일 쿠릴열도 분쟁과 각 국의
.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북한뿐 아니라, 동중국해·남중국해로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맞서, 최근 군사훈련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 이 장에서는 북중문제에 대한 한미일 군사연합의 발전방안모색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이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에 한정시킴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백지상태로 남겨 두어 남북한의 평화공존 시기나 통일 시기를 대비, 북한에 대해 정치적 배려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2개의 한국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은경, 일본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