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타방배우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산제의 본질적 장점을 가지면서, 일단 혼인이 해소되면 공동재산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일방배우자의 이혼시 재산과 혼인당시 재산의 차액을 비교하여 타방배우자의 증가분의 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 분배에 있어 실질적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이혼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 중요한 학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
1. 상인은 어느 시점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상실하게 되는가?
Ⅰ. 序
상인자격은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자격 내지는 지위를 뜻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은 그 자격을 가진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권리주체가 상인자격을
청구권 발생
제 803 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大判 4293민상 531: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약혼만으로는 아무런 가족법상 효력이 없고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 약혼중의 子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불과 (후에 부모가 혼인하면
상속회복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나, 전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입법취지
① 침해자에 대하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
유언제도
의의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 유언 **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1) 의의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제1절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법상의 권리 가운데 지배권·형성권은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