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탈냉전은 국제적-지역적-국가적-국민적 수준에서 각각 달리 표출되고 각인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대결이라는 진영갈등이 종식되었다. 동북아지역 국제관계도 이분법적인 대결보다는 공존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는 주류 추세다.
안보 전략기조로 △ 평화번영정책 추진 △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평화번영정책 추진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
Ⅰ. 서 론
대한민국 남북한은 같은 한민족으로서 6?25의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 70년 가까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를 가져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
2)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간 협력
북한의 핵사찰 거부 명분이 되었던 주한미군의 핵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의 핵무기 불(不)보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찰 거부 구실을 제거하는 데 협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자신의 ‘비핵지대화’ 안으로부터 물러나서 한국
노태우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88년 10월 미국 방문에 이어 한달 뒤인 11월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를 방문하였다. 1989년에도 미국, 독일, 헝가리, 영국,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였다. 또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련과의 국교정
안보를 위협함은 물론, 더 나아가 자신의 대남적화전략에 방해가 되는 것이 한, 미 동맹관계라고 보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다.
(2) 경제적 번영
북한에 있어서 번영을 위한 외교는 경제력을 키워 북한의 국력을 기르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대화의 지속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 공동선언에서 소련측이 주장한 태평양안보기구에 한국참가요구와 한국측이 주장한 KAL기 격추사건 사과에 대한 요구 등은 배제되었다. 그 이유는 소련은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악화를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려는 때문이었
안보동맹관계가 탄탄해진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는 걱정스럽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이후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두 배로 급증했다”며 재협상을 시사했고 삼성과 LG를 겨냥해 ‘무역 부정행위’를 일삼는다는 비난도 들려
아시아적 인권론과 아시아적 가치론이 상정하는 대표적인 나쁜 정부는 미국이다. 마약, 범죄,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가족 붕괴, 열악한 복지제도와 같은 온갖 문제들은 미국 정부를 나쁜 정부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Zakaria 1994). 그러므로 나쁜 정부의 어쭙잖은 충고나 힘을 앞세운 위협에 좋은 정부
Ⅱ. 서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 들어서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 중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며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기존에는 통일외교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막대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지금에 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