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지 못한 사회들: 불평등의 고통>>
높은 국고 수준이 반드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음
(Ex. 일본, 스웨덴 vs 미국)
소득 격차 → 사회 결속 약화 →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대처 불능 → 도전과 위험 관리 및 대처 곤란
위험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 건강 행태적 요인
① 사회 심리적
건강에 관한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가 커지면서 건강불평등 현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득 구조의 양극화에 따라 초래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건강불평등 확대 문제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평등으로 특징 지워졌던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각종 불평등 지표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분야 전반에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건강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런 의료이용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건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병원의 이용률’ 조사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이용량의 양극화 증거는 이진석
불평등 요인이 건강 수준의 차이에 관련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in Healthy) 또는 건강불평등(Healthy Inequality)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건강과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이 최근에 들어 뚜렷이 나타나고 있
건강불평등)가 국가 단위에서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점은 건강불평등에 대한 절박함이나,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과 제반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
불평등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더 이상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불평등 수준과 기회의 평등 덕분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회
빈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은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나친 부의 집중과 빈곤의 만연은 사회의 활력을 없애고, 개인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변화와 대안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사회
빈곤층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결국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불평등이 양산되었다. 가장 큰 문제가 건강에서의 빈부의 차별인데, 경제적 수준이 떨어질수록 건강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건강에서 조차 빈부의 불평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