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지 못한 사회들: 불평등의 고통>>
높은 국고 수준이 반드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음
(Ex. 일본, 스웨덴 vs 미국)
소득 격차 → 사회 결속 약화 →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대처 불능 → 도전과 위험 관리 및 대처 곤란
위험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 건강 행태적 요인
① 사회 심리적
건강에 관한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가 커지면서 건강불평등 현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득 구조의 양극화에 따라 초래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건강불평등 확대 문제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평등으로 특징 지워졌던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각종 불평등 지표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분야 전반에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건강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런 의료이용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건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병원의 이용률’ 조사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이용량의 양극화 증거는 이진석
불평등 요인이 건강 수준의 차이에 관련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in Healthy) 또는 건강불평등(Healthy Inequality)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건강과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이 최근에 들어 뚜렷이 나타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