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⑷ 세율의 불균형시정(조정, 할당관세)
⑴ 보복관세: 자국상품에 대한 상대국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복조치
⑵ 덤핑방지관세: 외국의 덤핑행위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할증관세
⑶ 상계관세: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외국수출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
⑷ 긴급관세: 특정
제 2절 탄력관세의 종류(관세법 제51조~77조)
11. 일반특혜관세
1) 일반특혜관세의 의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II.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2) 수출세 : 국내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수입에 큰 자원이 될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彈力關稅制度 : flexible tariff system)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덤핑防止關稅),보복관세(報復關稅), 긴급관세(緊急關稅), 조정관세(調整關稅),
2. 반덤핑관세의 사례
1) 아르헨티나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직물 반덤핑 규제
(1) 제소 배경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쿼타운영 및 수입최저 가격제를 실시했으나 유명무실한 수입규제 조치가 되어서 아르헨티나 내의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등 4개국이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네 가지 기본적인 이유로 관세를 부과함.
1.다른 조세처럼 관세는 특정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예에서 보다시피 어떤 재화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관세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사용된다.
2.관세는 관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덤핑조사 및 산업피해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된다. 덤핑제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