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학,경영학,세무회계,세무,] 탄력관세제도의 적용과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세율체계
2. 덤핑방지관세 제도란?
3.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부과절차
4. 덤핑방지 조사 및 제소
5.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6.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7. 덤핑방지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8. 결 론
9. 긴급관세제도의 개념과 사례
10.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덤핑조사 및 산업피해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된다. 덤핑제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덤핑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덤핑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덤핑판매된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는 제외할 수 있다. 신청서류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생산자 및 생산량, 당해물품의 공급국, 공급자, 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 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 생산자, 생산량, 공장도가격, 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항, 국내동종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 신청에 대한 지지정도, 신청서기재사항 및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정보 및 동 정보에 충분한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제공 정보네트워크
http://www.kita.net
- 한국 무역학회
http://www.ktra.org
- 한국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신교역질서와 한국의 선택 신유윤 저. 한국무역경제. 1995.
-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윤영각 저. 도서출판 한송. 1995.
-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제도의 분석. 서울 : 산업연구원, 1998
- 관세법론. 김병학․홍길종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04
- 무역거래상 덤핑마진산정구조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김만길
- 덤핑, 반덤핑. 서울 : 무역위원회. 2001
- 덤핑방지조치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이석영
- 국제반덤핑규제에 관한 실증적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홍순직
- 국내산업의 수입피해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0. 정갑영
- 산업피해조사결과. 서울 : 무역위원회. 1993.3～2002.2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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