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세가지 쟁점
1) 고용상의 성불평등 원인
․Ruggie의 세가지 개념
① 개인적 개념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 이유는 능력 부족이나 훈련미비 등 여성의 부적절성에 있다.
② 역할관련 개념-가정과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도의 가치관과 사회제도들이 그러한 이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
여성개발원이 설립, 여성문제에 관한 정부시책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심의 위
원회’ 설치하여 여성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짐.
1987년 :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이를 근거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8년 : 정부 제 2관장을 여성장관으로 기용.
1989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
프로그램이 활발, 미혼모 증가로 인
한 모자시설에 대한 지원
1984년: 한국 여성개발원이 설립, 여성문제에 관한 정부시책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심의 위
원회’ 설치하여 여성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짐.
1987년 :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이를 근거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Ⅰ. 여성복지정책 개념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나
여성관련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여성정책시민위원회가 채택한 「여성발전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은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권영자, 1995).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에는
여성의 가사노동은 감소, 교육수준의 향상등에 힘입어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성장에 참여하는 여성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여성 노동자의 증가가 경제생산 부문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입법들은 대량 형성 1기와 대
남녀평등을 위한 입법조치 의무를 가지게 됨
(3) 이에, 제6공화국 헌법(`87. 10. 29 제정)은
평등권(제11조)과는 별도로 제32조제4항에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성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부터 여성개발부문을 신설하여, 남녀고용평등
복지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성복지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여성문제1)법영역의 여성문제 1983년 한국 여성개발원의 발족, 1989년 가족법 개정,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복지정책이 여성에게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가치를 고수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데,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통계를 보면 여성분야에 관한 한국의 후진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여성권한 척도는 116개국 중 90위이며, UN의 남녀고용평등지수는 130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