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가족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가족정책의 현황과 일본의 맞벌이 부부 복지 정책, 일본의 여성 한부모 가구 복지 정책, 일본의 다문화가족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1.들어가며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현재까지도 많이 변화
가족문제의 해결을 개별적인 정책의 과제로서 인식
→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 전개 불가
2. 일본의 가족정책 현황
(1) 가족관련법
(2) 출산, 육아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지원
(3) 아동가정복지서비스
이혼 및 가족에 관한 법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시행부처: 법무부
-개념: 귀화신청 대상자가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임
-교육과정: ① 언어과정, ②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
-이수단계: 기본소양
함께 그러한 뿌리 깊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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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다문화정책일본은 내향적인 국제주의라는 관점에서 '다문화 공생'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인정 및 지원을 추진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을 국제교류 차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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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또, 결혼이주자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이 부재한 것 역시 다문화가족의 고충이었다. 결혼이주자들은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해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지 못하고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다문화 사회의 형태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건국초기부터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사회를 구성하는 형태와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이 동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이민정책을 통해 다문화를 받아들려 다문화 사회가 되는 형태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복지실천의 이슈인 빈곤, 이혼 및
있다는 점,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농촌의 실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80년대 말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1990년 대 초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이 추지되었다.
국제결혼 증가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1. 다문화가정 정의
다문화가정이란 ‘이민 온 여성 혹은 남성이 한국인 혹은 출생한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귀화나 이혼을 다문화가족을 규정하는 전제로 보지 않으며, 결혼으로 이민 온 여성이 이후 이혼하여 한국에 혼자 살고(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있더라도 지원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