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우리 사회는 지금 성 의식과 성 모럴의 전환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적 일탈과 문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와 함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성전환자의 문제도 우리 앞에 다
1. C (CASE)
<사례제시I> 여고생등 10대 3명 투신 자살
23일 서울 성북경찰서 사이버수사반의 한 형사는 이틀 전 서울 성북구 길 음동 S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10대 여학생 3명 중 손모(19)양이 남긴 일기를 보고 깜짝 놀 랐다. 이 일기에는 손양 등이 동반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5. 특수한 수사방법(잠입수사, 함정수사)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위장수사요원의 투입(잠입수사) 내지 함정수사가 상당히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 나라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론이 검토되어야 한다. 잠입수사에는 (ⅰ) 수사관이 위장을 하고 일정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