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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822-0010.gif)
![[법학개론]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822-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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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822-0015.gif)
분야
hwpⅡ. 동성애의 개념------------------------p.2
Ⅲ. 국외의 동성애자 권리보호와 관련 법제-----p.3
1. 유 럽--------------------------------p.3
2. 미 국--------------------------------p.5
Ⅳ. 한국의 동성애자 권리보호와 법제---------p.7
1. 헌법상 동성애자의 기본권----------------p.7
2.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동성애 차별금지-----p.9
3. 청소년보호법시행령과 동성애 차별---------p.9
4. 동성애자 권리보호의 방향제시------------p.11
Ⅴ. 결 론-------------------------------p.13
우리 사회는 지금 성 의식과 성 모럴의 전환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적 일탈과 문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와 함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성전환자의 문제도 우리 앞에 다가왔다.
성적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등)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아직 냉담하기는 하지만, 한 연예인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고, 성전환 연예인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가 나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TV 드라마 속에서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의 사랑 등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법의 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얼마 전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호적상 성정정과 개명의 허가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까닭인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유연해진 측면도 있다. 이는 분명 커다란 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유교적 가치관이 확고했던 한국사회가 곧 성적 소수자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즉 어느 누구도 한국 사회가 동성애자들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동성애자 스스로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것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동성애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기반이 빈약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