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한-미 FTA (쇠고기 반대 입장)
✔ 9-1 안정성의 문제
광우병 발생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도축장은 병들고 주저앉는 소들을 광우병 검사도 없이 불법적으로 도축해서 유통을 시켜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날 정도로 안전하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있고, 그 밖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
Investment authorization
Investor of a non-Party
Investor of a Party
This Chapter does not bind either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ny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chapter is applied to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
GATT
1.기구명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회원국수 (92.10현재)
134개국 (정회원국-105개국, 사실상적용국- 29개국)
* 사실상적용국
· 과거 GATT 회원국인 국가의 영토로 부터 신규 독립한 국가로서 GATT회원국 으로 정식가입하기 이전의
⑶ GATT의 탄생
한편 하바나 헌장의 초안이 작성되고 있을 때 참가국들은 하바나 헌장이 조인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잠정적 협정을 체결할 것에 동의하고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교섭이 이루어짐. 이에 필요
1장. 서론
◪(주)유진크레베스를 선정한 배경
세계적인 투자전문가인 워렌버핏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원칙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사업에 투자한다‘ 라고 한다. 이런 그의 원칙이 2001년 IT거품붕괴미국은 90년대 고속성장에 따라 ‘탈경기순환이론’이 등장할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어
- 미국 측 요구사항
1) 의약품 특허권 강화
이번 FTA협상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특허권(patent right)이었다. 그 중 자료독점권, 식약청-특허청 연계(approval-patent linkage), 특허 기간 연장, 제네릭 의약품 개발 예외 불인정 등 4가지가 주된 의제였다.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과 관련하여서는, 신약의 판매 허가
현재 우리 생활에 FTA는 성큼 다가와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한-싱가포르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FTA 체결
I. 들어가는 말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인터넷 판은 향후 30여년 내에 ‘세계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를 날짜’ 5개 중 하나로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을 꼽았다. 시한폭탄으로 표현된 날짜 중 이라크 자치일, 유닉스 컴퓨터 오류발생일과 함께 꼽힌 베이징 올림픽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