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FTA의 이해
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mt)란 무엇인가
2. 왜 FTA를 추진하는 것인가
3. 자유무역협상의 확산 이유는 무엇인가
4.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5. FTA를 체결하면 즉각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가
6. FTA를 체결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7. 자유무역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는 어떠한 관계인가
8. 한-미 FTA 쇠고기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9. 한-미 FTA (쇠고기 반대 입장)
✔ 9-1 안정성의 문제
✔9-2 여러 반대 의견
10. 한-미 FTA 쇠고기 반대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 의견
✔ 9-1 안정성의 문제
광우병 발생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도축장은 병들고 주저앉는 소들을 광우병 검사도 없이 불법적으로 도축해서 유통을 시켜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날 정도로 안전하지가 않다.
광우병 검사도 0.01%, 1만 마리에 1마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99.99%는 광우병 검사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30개월이라는 연령기준도 다 철폐를 해서 30개월이 넘은 나이든 소까지도 수입하고 도축장의 승인권도 미국으로 넘겨준 상태이다. 수입중단권한도 포기한 상황에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모든 게 안전하다 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차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사료조치에 관한 것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을 때에 농림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 하지만 미국 식약청의 공고에 의하면 30개월 미만 소인 경우에는 이렇게 광우병 의심 증세가 있어서 도축검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정부 말과는 달리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있는 게 아니라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뇌와 척수까지도 먹이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강화된 사료조치의 내용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말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싶지만, 문제는 정부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미국 쇠고기의 90%는 자국 내에 소비하고 그 중에 10%를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일본, 한국, 멕시코, 대만, 홍콩, 캐나다 이 여섯 나라에 95%를 수출한다. 전체 수출 쇠고기의 95% 수출한다. 그런데 정부의 자료와 미국 정부의 자료와 한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소들은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30개월 이하라고한다. 이 30개월 이하의 소들은 99% 이내에 드는 소들이고,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90%가 20개월 이하라고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개월 이상까지도 풀어줬고, 1% 더 위험한 쇠고기를 들여오기로 한 주요수입국 6개국 중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나라가 현재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들여오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9-2 여러 반대 의견
살코기도 위험하다. 그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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