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공시정보제공자(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2항)
① 당해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②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③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4. 근대국민국가의 변환과 한국
(1)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부상
정보화의 발달과 더불어 IT는 국민국가의 관리능력과 주권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테러와 같은 비대칭 전쟁 즉, 힘과 규모 면에서 비대칭적인 행위자들이 비대칭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중요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저를 기하고 비림의 해제 시(정보의 공개)까지 내부자에 의한 당해주권 등의 매매거래를 못하도
정보의 자유유통원칙’을 주장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 1세계의 세계주의에 대해서 ‘정보의 공평하고 균형 있는 흐름을 요구하는 제3세계의 민족주의의 대립이다. 기존의 국제커뮤니케이션 논쟁은 ’남-북‘ 국가 간의 불균형한 정보유통 현상에 대한 제 3세계의 문화주권의 항변으로 이해된다.
정보소비자의 지위 이외에 수신료 납부를 부담하는 방송운영주체로서의 지위가 추가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시청자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더많은 권리를 향유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면 사영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에게 이와 같은 방송운영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가? 순수한 사영방송
자기의 만족과 바람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
결국 소비자는 시장에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
소비자주권이 실행되기 위한 전제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경쟁 실행
+
올바른 정보제공 및 소비자 의식의 확고
→소비자주권 실행
소비자선택의 합리성과 효율성
소비자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원하는가?'는 개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합리성의 문제이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소비기술을 필요로 하는 효율성의 문제이다.
I. 소비자선택의 합리성
소비자 합리성
정보, 이미지, 환경이 주권과 국경의 벽을 넘어서 조직, 교환, 조정되고 있다. 즉, 전 지구적으로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설명할 경우 국가보다는 초국가기구, 국제기구, 개인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이고 제도주의적인 세계관이 강조되게 된다
정보, 이미지, 환경이 주권과 국경의 벽을 넘어서 조직, 교환, 조정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세계질서의 기본단위인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적 접촉, 거래, 교환, 교류가 증대하고 있는 현
정보단체, 서비스단체, 교육단체, 주권옹호단체, 행동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은 소비자의 소비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자권리를 지켜주는데 있다.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