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통합의 정의 및 형태
1) 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경제통합을 이룩한 역내국에 대해서는 무역, 산업, 금융 등의 제분야에서 상호 간의 무역장벽조치를 완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일국 내의 거래와 동일한 상황을 추구하려는 형태"를 의미한다. 결국 경제통합이란 경제통합을 체결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초기 자
세계 속의 한국 경제
(*표시는 2006년 기준)
국토면적 (남한) : 10만 Km2 (108위, 세계 0.07%)
인구(07년, 남한) : 48백만명 (26위, 세계 0.7%)
GDP (07년) : 9,699억 달러 (13위)
- 1인당 소득 (07년) : 20,045 달러
무역규모 (07년) : 7,283억 달러 (11위, 세계 2.6%)
- 수출액 (07년) : 3,715억 달러 (11위, 세계 2.7%)
외환보유고 (08년
경제통합에 경제적 이익의 국가간 분배 등의 문제들을 해결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1981년 5월에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목적 : 페르시아 만안의 아랍산유국들의 역내협력 강화
주요활동 : 회원국 상호간의
지역주의’
냉전의 종언이후 시작, 다극화된 세계에서 진행되어온 새로운 형태의 지구화에 대한 대응 성격 강함. 경제통합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개방적인 경향을 띄며, 그 영역도 경제 이외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개방지역주의 (open regionalism)의 물결이 나타났으며, 비 국가 행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들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APEC회원국 및 주변국들은 아태경제협력체와는 별도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 소지역경제협력체 구성(sub-regionalism)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동북아시아지역이다.
최근의 세계경제는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들에 의하여 파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의 결성으로 역내 가맹국간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역외국에게는 차별이 가해지기 때문에 역내 자유무역, 역외보호무역이라는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도 경제발전 전략의 하나로 지역주의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과거의 지역주의와는 구분되는 바 인접한 국가들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
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지역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병존하고 있다.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는 WTO 회원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WTO 회원국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WTO 내에는 모두 88개의 지역무역협정(RTAs:Reg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