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증명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판변경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저작권등
무효확정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5월 24일 신문 사설 분석 이명박 첫 재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5913.html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3955&code=11171111&sid1=hon
오늘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이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에서 시작된 이명박의 비리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