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것이다. 이 레포트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본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또, 북한의 인권문제의 실태를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하여 언급한 뒤,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에 대해 말하고, 제3장 결론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1.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규약을 각각 A, B규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기본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위의
국제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라 며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북한이 고문 방지 국제협약에 가입하라 고 요구했다.
제네바에 와 있는 국제 인권단체들은 EU의 대북 결의안을 환영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단
Ⅰ. 서론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권고를 이행할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그 제도로 국가보고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당사국들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특수한(special)권리, 복지의 권리로 범주화하고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시민적권리와 사회적 권리로, 喜多明人은 발달 및 생존권, 보호권, 참가권으로 아동의 권리를 범주화하고 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의 당사국은 인종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차별받는 특정 인종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근거로 남성에게만 승진의 기회를 주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고하는 경우는 차별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특수한(special)권리, 복지의 권리로 범주화하고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시민적권리와 사회적 권리로, 喜多明人은 발달 및 생존권, 보호권, 참가권으로 아동의 권리를 범주화하고 있
관한권리선언과 국제 아동의 해 설정 등 아동의 권리선언 단계에 이르러 많은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선언적 수준의 변화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매우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협약은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한다. 헌장 6, 8, 12장을 보면 안보리는 국제평화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숙의(deliberation)하며, 논의(discuss)*조사(investigation) 및 권고(recommand)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 때는 외교제재, 경제제재, 군사재개등 일련의 제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