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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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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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의 권리실현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국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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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
협약과는 달리 면접교섭권의 권리주체에 관하여 아동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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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지 10년을 넘어
Ⅰ. 서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24년 국제연맹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발표하였고, 1959년 국제연합은 '아동권리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20년 뒤인 1979년을 UN은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면서 아동의 권리협약 초안을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