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one gift for all)"와 십시일반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간모금활동이고, 국민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 협력에 따라 갹출한 민간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의 일원화이며 각종 민간사회복지에 계획적·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것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개념
1) 교육행정의 의의
- 교육행정은 교육에 관한 행정과 교육을 위한 행정인데 여기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 교육은 인간형성작용 ;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며 개인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신장, 발달시키는 작용”
- 교육을 사회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교육의 목적, 조직, 내용
【1】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⑴ 재정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넓게는 개인·가계 등 경제 주체의 재산 및 수지(收支)의 관리를 포함하며, 이를 사재정(私財政)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국가
1.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체계와 자원 환경
1)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복지 제공의 네 주체(국가, 시장, 자원봉사 부문, 비공식 부문) 가운데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다른 주체의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 脫中央化(decentralization)와 참여 그리고 자원봉사부문(voluntary sector)의 재평가를 강조.
2)
. 교육재정의 본질과 이념
헌법 제 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교육부 예산-교육부 본부 관할 예산 + 지방교육재정
② 각 시․도 단위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③ 시․군 단위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④ 각급 학교의 예산
라. 교육재정의 원리
(1) 기회균등의 원리
(2) 안정성의 원리 : 교육의 장기성 영속성 일관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
개혁은 바람직한 귀결을 얻기 위해 인위적 변화를 꾀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개혁을 진행해 오면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정의한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용이한 일이 아니다. 개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개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다양하고 문제상황에
Ⅱ. 참여정부의 행정
1. 참여정부의 의의 및 탄생배경
1) 참여정부의 의의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다. 2002년 민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본질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정태적인 구조, 제도에 대응하는 동태적인 기능으로 파악하여 자치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의미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 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의 영
육행정은 교육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행정을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느냐, 교육과 행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교육행정을 사회적 · 공공적 ·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목표의 설정, 그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기타 지원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