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⑴ 재정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넓게는 개인·가계 등 경제 주체의 재산 및 수지(收支)의 관리를 포함하며, 이를 사재정(私財政)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국가
교육과 사회교육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부 산하의 각급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가 행정의 능률향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요원 및 기술자들을 양성하거나 재훈련을 실시하는 활동도 교육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재정이란 일반적으로
교육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가 되지 않게 되고 대체로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여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대체로 도급경비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동안 단위학교에는 예산편성과 결산은 행정실의 독자적 권한이고 교원이 여기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전입금중 대부분은 중등교원봉급전입금,